AI 채용 도구 도입 전 필수! 채용 담당자를 위한 AI 기본법 체크리스트

고용노동부의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396개사 중 21.7%인 86개사가 직원 채용에 AI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기업의 46.5%는 AI 면접 및 대면 면접 시 결과 활용에 AI를 사용했습니다.

AI 면접 도구를 도입할 때는 AI의 역할뿐 아니라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해당 여부와 개인정보 처리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안의 핵심 내용과 도입 전 점검해야 할 세 가지 항목을 정리합니다.

아티클 미리보기

- 채용 과정에 AI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도구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AI가 결정을 내리는지, 사람이 실질적으로 개입해 최종 판단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AI의 활용 범위, 개인정보 처리 방식, 평가 근거 확인까지 AI 면접 도입 전 점검해야 할 세 가지 기준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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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 AI를 사용한다면 꼭 확인해야 하는 AI 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1. AI가 지원자의 점수나 순위를 정한다면 고려해야 할 AI 기본법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면서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로,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는 ‘고영향 AI’로 구분합니다.

채용은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영역에 포함됩니다. AI가 지원자의 자격이나 적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채용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AI의 기능과 실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 텔타 인터뷰 프로도 고영향 AI에 포함되나요?

AI 면접 도구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는 채용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텔타 인터뷰 프로는 면접 내용을 기록·요약하고, 참고용 역량 점수와 근거를 제공합니다. 다만 리포트의 점수는 역량의 점수일 뿐, 합격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인터뷰 프로는 면접관의 판단을 돕는 자료로서 기능하죠. 반면 AI가 매긴 점수·순위가 합격을 직접 좌우하는 방식이라면, 같은 면접 도구라도 고영향 AI인지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EU AI법(EU AI Act)은 이미 채용 영역을 넘어, 직무 배치·평가 등 인사관리(HR) 전반을 모두 고위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제 범위가 넓어지는 흐름인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팀에서 활용하는 AI가 고영향 AI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2.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관련 반드시 봐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채용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 없이 AI로 자동화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확보’와 ‘정보 제공을 통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1)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확보

• 사전 공개: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 및 절차, 처리되는 방식 등을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해야 합니다.

(2) 정보의 제공 등 대응권 보장

• 설명 요구: 간결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 의견 제출 및 검토 요구: 지원자의 의견 반영 여부 및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 거부: 결정이 지원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 결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사람이 다시 검토(인적 개입)한 뒤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 우리 기업 채용 과정, AI로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을 내리고 있을까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개입해 최종 채용 결정을 내렸는가’입니다.

[자동화된 결정이 아닌 경우]
- 채용 결정을 변경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판단 과정에 개입했다면 자동화된 결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AI가 산출한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최종 결정은 사람이 직접 내리는 방식이라면 자동화된 결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동화된 결정으로 봐야 하는 경우]
- 결정 과정에 사람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권한이 없거나 단순 결재처럼 형식적으로만 개입했다면‘자동화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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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 AI 도구를 활용한다면 3가지 대비가 필요합니다

면접 AI 도구 도입 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AI의 역할 설정, 지원자 개인정보 처리 절차, 평가 근거의 인적 검토 가능 여부를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이런 기준들이 조직 내 실무 가이드라인으로 정립되어 있어야 법률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1. AI 활용 범위 및 인적 의사결정 체계 마련

AI의 역할(기록·요약, 추가 질문 추천, 적합도 분석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최종 결정은 반드시 면접관이 실제 답변과 직무 기준을 바탕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가이드라인에 명시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처리 및 지원자 사전 안내 절차 수립

음성·영상·전사 데이터의 수집 항목과 저장 위치, 보유 기간 및 파기 기준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지원자에게 AI 활용 목적과 처리 방식을 사전에 투명하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3. 평가 근거 검토 및 재심사 프로세스 구축

AI가 도출한 평가 결과의 객관적 근거(발화 데이터, 평가 기준 등)를 면접관이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할 수 있는 검토 프로세스를 가이드라인으로 정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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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관련 보안·관리 리스크를 줄인 AI 면접 어시스턴트 인터뷰 프로

텔타 인터뷰 프로는 면접 내용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세션이 끝나면 자동으로 추가적인 검토와 보정이 진행됩니다. 면접이 끝난 뒤 별도의 녹음 파일이 저장되지 않는 구조라 AI 사용에 대한 보안 및 관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면접 종료 후에는 최대 1시간 이내에, 실제 발화를 기반으로 직무역량·공통역량별 점수와 근거가 정리된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다만 이 점수는 합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면접관이 참고하는 자료이고, 최종 판단은 사람에게 달려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지 않아 고영향 AI·자동화 결정 관련 부담도 낮죠. 보다 빠르게 효율적인 채용 과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텔타 인터뷰 프로로 면접을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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