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2월] 성과급 판결의 법적 리스크와 AI 에이전트 중심 조직 재편

📌  2월의 핵심 Key-Takeaways

• 보상 체계의 법적 리스크와 공정성: 최근 대법원이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스톡옵션의 대안으로 떠올랐던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주식보상 관련 세제 혜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 AI 운영 전문가 육성: 이제 AI는 도구를 넘어 시스템 전체를 운영하는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수행자에서 AI팀을 관리하는 오케스트레이터로 역할이 변화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전사 시스템과 대대적인 조직 수술이 요구됩니다.
• 스킬 기반 인사 전략의 확산: 학벌이나 경력보다 실무 스킬(Skill) 중심 채용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학습 부채와 인지역량 저하가 생산성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학습을 장려하는 구조와 인센티브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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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 사이에서는 보상의 정당성과 성과 기반 효율화가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 관련 판결과 과반노조의 탄생은 보상 전략에 대한 구성원들의 높아진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부문에서도 직원 이탈이 많았던 세무 직무의 직무난이도를 반영한 특별수당(직무급)을 신설하는 등, 보다 정교한 체계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Corporate

• 삼성전자 노조 PSU 진정 ‘내사 종결’…고용부 “절차위반 아냐” 2026.01 (삼성전자)
• 삼성전자 창립 이래 초유의 일···2주 만에 4000명 늘어난 '성과급 불만' 2026.01 (삼성전자)‍
• 대법 “삼성전자 목표인센티브는 임금, 퇴직금에 포함해야” (삼성전자)‍
• 삼성전자 사상 첫 단일 과반노조 탄생…가입자 6만3000명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평균 1억대 성과급의 딜레마 (SK하이닉스)
• 네이버 'C레벨 리더 강화'-카카오 'CA협의체 조정'…새해 조직개편 앞당긴다 2026.01 (네이버, 카카오)‍
• "성과 있어야 보상"… IPO 앞둔 빗썸, 경영 효율화 ‘고삐’ (빗썸)‍
• 쿠팡-무신사, '임원이직' 놓고 영업비밀 침해여부 분쟁 종결  2026.01 (쿠팡)‍
• ‘인재 블랙홀’ 된 쿠팡, 평균 근속연수는 3년 안팎 2026.01 (쿠팡)‍
• [단독] 제주항공, 직위 체계 7년 만에 부활…"역할·책임 명확히 한다" 2026.01 (제주항공)‍
• "사실상 급여에 해당"… RSU 稅혜택 없던 일로
• 채용공고문엔 '역량' 강조하더니…입사지원서에는 여전히 '스펙' 2026.01

Public

• [`26 국세행정-⑥] 국세공무원 ‘특별수당’ 신설한다 (국세청)
• 국정원, 직원 승진속도 조절해 퇴직 늦춘다 (국정원)
• "논문 게재 땐 1억점"…서강대, 교수평가 '포인트제' 도입한다 2026.01 (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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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빅테크사는 단순한 인력 감축을 넘어 AI 시대에 최적화된 조직 대개편에 돌입했습니다. 메타는 다수의 인원을 해고했지만 AI 분야 채용을 확대하며 인재 구성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의 이민자 수용 정책 변화에 따라 일부 직원은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Dell은 AI 시대를 대비해 전사 모든 영역의 시스템을 통합하는 초대형 수술을 예고했습니다.

Big Tech

• 메타, 메타버스에서 AI로 전환…리얼리티 랩스 10% 감원 (Meta)
• 인사팀·AI팀 빼고 다 자른다더니…오히려 일자리 늘어난 빅테크 왜
• January 2026 US Labor Market Update: Jobs Mentioning AI Are Growing Amid Broader Hiring Weakness 2026.01
• SNS검증 美 비자심사 지연에…구글·애플, 직원 출국자제 권고
• SNS 검증 美 비자 심사 지연에…빅테크, 원격근무로 비상대응 2026.01
• Dell tells staff to prepare for companywide systems overhaul in May (Dell)
• Google launches Career Dreamer, a step-by-step tool to explore careers, discover new job opportunities, and identify skills 20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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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은 AI 에이전트가 실험 단계를 넘어 기업 업무 시스템 전반에 통합되는 원년이 될 전망입니다. 고용 시장은 내수 개선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령화와 인지역량 저하에 따른 생산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성과 기반 임금 체계 확산과 중소기업 근로 혁신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민간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상황 평가 - 한국은행
  : 2026년 민간고용은 인구 감소 등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에 힘입어 전년보다 개선될 전망입니다. 민간고용 증가 폭은 약 6만 명으로 예상되며, 고용 지표와 추세치 간의 격차(Gap) 또한 작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2025년 노동시장 평가와 2026년 노동시장 전망 - 한국노동연구원
  : 올해 고용은 양적 측면에서 작년보다 개선되는 추세로 평가됩니다. 제조업 부진은 이어지고 있으나, 서비스업이 성장을 견인하며 여성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인지역량의 감소 요인과 개선방안 - 한국개발연구원
  : 연령에 따른 급격한 인지역량 저하가 국내 생산성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량 향상 유인의 제공이 미비한 임금체계가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 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역량 향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성과 기반 임금 체계 도입이 시급해졌습니다.
• 중소기업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현행 근로시간 단축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중소기업이 근로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천적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 AI at Scale: How 2025 Set the Stage for Agent-Driven Enterprise Reinvention in 2026 - KPMG
  ‍: 2025년, 기업들은 지속 투자할 핵심 기술로 AI를 꼽았으며, 67%가 경기침체에도 투자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은 AI 에이전트가 실험 단계를 벗어나 기업 전반에서 통합 관리되는 시스템으로 확장하는 첫 해일 것입니다.‍
• AI agent trends 2026 report - Google
  : 구글 클라우드는 2026년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틱 AI가 기업 운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해로 전망했습니다. 직원의 역할이 단순 업무 수행자에서 AI 에이전트 팀을 지휘하는 '오케스트레이터'로 전환되며, 개인 생산성부터 보안까지 전 영역에서 에이전트 도입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글로벌 리딩 기업들은 경력 중심에서 스킬과 AI 리터러시 중심으로 채용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업무로 인한 학습 부채와, 인력 조정에 따른 고용 정체가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성공적인 AI 전환을 위해서는 교육을 넘어, 학습을 장려하는 조직 구조와 적절한 인센티브 체계가 우선 정립되어야 합니다.

• (Mercer) 2026 HR Top Priorities
  : 2026년 HR의 핵심은 프로세스 단순화 및 자동화, 맞춤형 보상, 부서 간 협업입니다. AI 도입 전 복잡한 절차를 정비해야 실제 가치를 더하는 자동화가 가능해집니다.
• (CBS News) AI Jobs Labor Market
  : NYU 경제학자는 AI 시대에 'AI 설명가', 'AI 감사자', 'AI 트레이너' 등 새로운 직무가 부상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AI 활용법을 교육하는 역량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HR Daily Advisor) Why your AI Upskilling Will Fail
  : AI 업스킬링 실패 원인은 교육 자체가 아닌 시스템적 문제입니다. 조직이 학습을 지원하는 문화와 구조를 먼저 구축해야 합니다.‍
• (Talent LMS) L&D Report 2026
  : 과도한 업무로 학습 시간이 부족한 학습 부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교육이 자동화에 치중되면서, 직무 대체에 대한 직원들의 불안감도 함께 커지는 추세입니다.‍
• (HR Executive) What Will Define Work in 2026
  : 2026년은 전문가형 인재 활용과 AI 코칭이 늘어나는 반면, 이직을 자제하는 ‘잡 허깅’으로 인적 정체가 심화될 전망입니다. Z세대의 관리직 기피 현상으로 기존 승진 경로의 매력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 (HR Dive) HR 2026 Trends
  : 해고 규모가 전년 대비 175% 증가했으며, AI가 사무 직무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Skill 기반 채용이 가장 강력한 트렌드로 부상했습니다.‍
• (Human Resource Online) Redefining Hiring in 2026
  : 채용 기준이 학습 민첩성과 AI 준비도 중심으로 이동하며 역할 프로필이 스킬과 성과 중심으로 재설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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